법률고민상담사례 6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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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후 형식적인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민사] / 2024년 11월 게제 / 조회 6
사설암자 주지에게 임야가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데,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 / 2024년 11월 게제 / 조회 7
우리 종중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종전 고소사건과 중복된다며 취하를 종용합니다.

[형사] / 2024년 11월 게제 / 조회 5
주채무자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중단 요청을 했는데, 중단된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 2024년 11월 게제 / 조회 7
부동산을 상속받은 어머니에게 장남의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상속재산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 / 2024년 10월 게제 / 조회 13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제 공유차량의 사망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타] / 2024년 10월 게제 / 조회 20
무연고자로 사망한 임차인의 가재도구가 그대로 있는데,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 2024년 10월 게제 / 조회 18
원룸 공유자의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경매에서 공유자 지분을 매수한 후 유치권자에게 세를 놓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 / 2024년 10월 게제 / 조회 17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해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나요?

[민사] / 2024년 9월 게제 / 조회 37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웠는데, 아들의 생부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가사] / 2024년 9월 게제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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