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법무사 가족 여러분!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입니다.

전국에서 함께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민초 법무사님들께서 전하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토로와 격려의 말씀들이 이 순간에도 가슴속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고수익 전문직이라 하여 사법시험보다 어렵다는 법무사시험에 합격했지만 국세청 발표, 법무사 연 수입은 3,800만 원, 월평균 310만원으로 이는 근로자 최저생계비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23년 법무사의 휴ㆍ폐업자는 역대 최대인 3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법무사를 옥죄고 있는 외압으로부터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23대 집행부는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법원, 변호사협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선거과정에서 치열한 정책공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남철 집행부에서 추진했고, 준비 중이었던 정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저는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전임 집행부에서 일했던 유능한 인재를 대거 등용하고, 핵심부서에 배치하여 차질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22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무사법」 개정안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안」은 빠르게 준비하여 곧바로 상정할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 공약인 ‘보수표폐지’와는 괴리가 있지만 선임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대법원과 인상 보수표에 관한 TF를 만들어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의 인가를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공약한 보수표 폐지는 「법무사법」 제19조를 폐지할지, 아니면 위임 받은 규정인 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보수)를 삭제할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다음에, 3/4분기 내에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천 집행부는 먹고 사는 정책 수립과 이행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따라서 등기와 관련해서 2025년 1월부터 실시하는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 TF를 만들고 법무사 중심의 예규, 규칙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개 지방회장님들과 항상 먼저 상의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들께서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강천 집행부는 취임일부터 쉬지 않고 달릴 것입니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한법무사협회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에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희생의 맨 앞줄에 제가 있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대한법무사협회는 어느 때보다도 대의원님들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법무사협회의 마지막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협회장과 부협회장, 지방회장들의 업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법무사협회의 명운이 달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할 것입니다. 법무사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7.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강 천